답변 내역
-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계좌주가 구약식 400만원만 받았습니다 왜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사기 가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해야 합니다.민사는 실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배상명령 보다는 금액을 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사기 가해자가 잡혀야 배상도 요구할 수 있고 처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주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볼 수 없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85.01명 평가00
- 이럴경우도 처벌받나요 막막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재 어떤 사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되신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를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만 보면 단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체하라고 해서 했는데 돈 보낸 사람이 피해자였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800
- 변호사님 혹시 질문될까요? 혹시 죄가적용안되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만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에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8.0800
- 합의서 작성후 합의금 조정은 불가능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후라고 해도 합의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조정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이 돈을 받고 끝내자는 말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합의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합의를 하신 것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이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지 등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0700
- 직장 동성동료 간 성추행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어느정도 신체접촉은 장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뒤늦게 성적수치심 등을 이야기하며 문제를 삼더라도 성추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더욱이 동성간의 동료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더더욱 범죄 등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0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불법으로 게임 다운로드할 경우 처벌가능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게임을 다운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더해져야지만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700
-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공사측의 계약상 의무에 대한 불완전이행(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해당 시공사로 배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므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700
- 혹시 반성문 잘 쓰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요하시다면 챗gpt등 AI 플랫폼을 이용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0700
- 혼밥거부식당,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는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영업장이고 누구에게 어떤 제품(음식)을 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75.01명 평가00
- 막장드라마 보다가 든 의문인데 만약 변호사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자녀가 맞다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연녀를 상대로는 상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