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기에 더 이상 보내시면 안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명백히 협박행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고 본인이 이를 소지하는 것으로는 아청물 소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계약해지 통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퇴거 시키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인에 빌려준 돈이라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후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정도는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됩니다. 20년 전업주부라는 것만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이 없다면 40% 정도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사기꾼을 잡기 힘들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딜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내용증명 정도 있으면 기본적인 자료는 갖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