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텔 가자'고 해도 여성분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모텔을 가자라는 말 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대면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00
- 영화 쇼츠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쇼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고나 일부 장면을 캡쳐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8.055.01명 평가00
- 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어느정도 변제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등 사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로는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그나마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500
- 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체노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말 그대로 성적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그것이 음란물에 해당할 정도의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5.01명 평가00
- 당근 사기 당했는데 사기 접수하고 돈 돌려받았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그대로 고소를 유지하시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500
- 게임 계정 회수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며,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요하니 동의한다'라는 말을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으로 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사정에서라면 해당 녹음을 제출할 경우 오히려 범죄의 증거로 중요하게 참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00
- 돈을 내고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지불했음에도 파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애초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못볼바 아닙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55.01명 평가00
- 사문서위조 또는 기타 형사범죄 대상이 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의 명의자가 누군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서명하여 작성한 문서에 집주인이 임의로 문구를 추가해 기재했다면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판단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8.0500
- 은행 송금 건 강제반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측 은행에서 반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측으로 문의해서 정확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금융25.08.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