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 통자을 조사루 받은자. 좀되는대ㅜㅜ
두달정도 되는대 연락이 없네요 아직까진 검찰에 넘어갓는지도 모르겟습니다 하나는 대츌이 가능허다고 해서 몇번 송금 해준거랑 하나는 빘썸 계정 대여 입니다 걔정대 여는 대략70만원정도 받앗네요 대츌울 넘긴 걔좌는 대출받지도 못햇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아직 경찰수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보통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로 접속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나 사건 송치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거나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적용되느냐 사기 공범이 문제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