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편의점 사기당했을시 알바생이 배상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응 사기피해를 당했고 그 과정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실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6.01.1300
- 아파트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사망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황입니다.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넘겨받으시면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1300
- 불법 추심 + 담당자의 협박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 및 불법추심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300
- 자취방 취소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취소수수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을 할 부분이며,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대화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소수수료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신 부분이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300
- 장인어른 장모님 별세로 한정승인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계약서 기준으로 권리관계가 파악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관련 증거를 기초로 채권 채무 관계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35.01명 평가00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월세 전환? 문자 내용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직계비속이 실제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달리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직계비속 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답장이 없으니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300
- 월세 재계약 후 강제경매.. 계속 거주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주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경매가 된 상황에서 계약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며, 다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거주하시면서 월세가 공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300
- 중고 사기 경찰신고 이후 대처방법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받아 보시면 되고, 해당 판결문을 기초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6.01.1300
- Tevorn 부업사기 관련해 너무 찜찜해서 글남깁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경찰관이 안내하는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법률 / 민사26.01.1200
- 전세 중도해지, 재계약 시 특약사항 기존 조건 그대로 24개월 연장, 3개월 후 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문구가 없다고 해도 재계약이라는 개념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할 경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3개월 후 계약해지는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