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헬스장 키 대여에 대한 법적 궁금증.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이 되며, 만약 친구가 그 키를 이용하여 출입하게 된다면 건조물칩임 및 그에 대한 방조범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키를 회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칭구가 싸대기때림어떡하나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조치를 희망하시는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에 따라서 벌금형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300
- 2D 캐릭터 버튜버에게 아청법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아청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성희롱 발언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성희롱 행위만으로 범죄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235.01명 평가00
- 임대차계약 해지에따른 의사표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9월초에 나가겠다고 통보했으면 9월 초 통보가 효력이 있습니다. 10월 통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 그렇게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300
- 텔레그램 데이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편 가압류를 통해 가해자의 계좌를 묶어둘 수 있고, 이때 해당 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금융25.11.2300
- 아파트 매도 계약 취소로 인한 배액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약정 계약금이 2000이라고 해도 실제 입금한 금액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으며(관련 하급심 판례 참고), 다만 중개는 이루어진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가 된 상황이기에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300
- 펜션에서 에어팟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가져간거 같아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빌라 주인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명백한 증거가 있지는 않고, 개인이 수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경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300
- 제발여ㅜㅜ 정말 급해여 ㅜㅜㅜㅜㅜㅜㅜ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불법은 아닙니다.2. 다만 그 대화를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3. 가해자 특정을 위해 cctv 열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35.01명 평가00
- 게임 내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적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의 내용으로 보면 특정성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300
- 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후 착오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전남친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갔고 결국 갚지 않은채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사기를 입증할 증거자료에 대한 확보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1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