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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주청소 계약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에 대한 피해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 업체측에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대응하여 업체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등 사정을 주장하여 잔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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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직원 임금, 신고 문제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야간근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사정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에 위법사항을 체크해주시면 그 내용대로 진정을 제기해서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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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40여년 동안 물건만 방치하고 전세금중 500만원만 제하고 요구할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해당 건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는 자신이 방치한 짐을 수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벽지, 수도, 전기 등도 모두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과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사진 등 자료도 확보해두시면 더욱 유리하겠습니ㅏㄷ.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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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가 너무 불친절하네요. 민원이나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친절한 대응만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 자체는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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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하자 발생으로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과 2주만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던 것으로, 중고거래 당시부터 있던 하자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수리비 전액의 부담을 요구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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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택배함 내 물품 분실관련해 택배기사 과실 여부, 법적 책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위험이 높은 공개된 장소에 택배를 방치한 경우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분실된 택배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이 물건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판매자에게 해당 사정을 알려주시고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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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해지가 어렵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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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대댓글로 욕 아닌 욕을 사용해서 그걸 보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세한건 아래 사진에 첨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모욕적 발언은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경우로 보이는바,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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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닉네임에 제 실명을 적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꼭 내리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해당 내용이 올라간 곳의 관리자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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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1 횡령or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점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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