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의로 짝퉁을 구매하고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상표법 위반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2800
- 그냥 거짓말하는건은 어느죄에 해당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800
- 로맨스스캠 진정서 고소장으로 제 접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해도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될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7.2800
- 예약금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블로그에 환불규정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환불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법적 다툼을 통해 실익이 있는 결과를 얻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800
- 남편사망 사실혼 사망보험금 소송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에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하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800
-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LH로 전세를 줬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LH측에도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며, 매매(실거주)를 이유로 연장불가인 상황이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면 명도소송 등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8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시 성인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단지 접속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아 수사에 나설 근거가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2800
- 과거 촉법소년 시기 아청법 관련 채팅 책임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없다고 단언 할 수는 없겠으나, 사건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걱정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잊고 계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2800
- 전세계약 만기와 다음 세입자 입주 차이 문제(주담대, 전세대출계약)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면 법적 절차 진행을 통지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800
- 일반관리비 채권 압류됐는데 일반관리비가 정확히 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관리비라고 하면 전기, 가스 등 사용량에 따라 각 업체에 지급되는 돈 이외의 것들로서 일반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