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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노숙자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노숙자가 돌아다닌 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위험을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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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골목길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책임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와 충돌하게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라서 자전거에 책임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에 30~50만원 내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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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물 전체 모자이크 유포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를 통해 해당 사진의 내용은 이식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모자이크에도 불구하고 사진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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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자료연람 및 요청 법적규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아이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모자이크 작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학대 의심 행동을 목격했다면 차라리 바로 경찰 신고 후 경찰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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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죄가 적용 되나요? 변호사님? 그내용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 3인이 있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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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입학후 중퇴한 강사?,학원홍보물 학력표기에 졸업으로만 적지 않으면 학력위조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울대학교에 실제 입학을 했던 것으로, 비록 중퇴를 했으나 서울대를 다녔던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학력위조나 허위표시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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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리구매가 의심되는 손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담배 대리구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신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처벌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찜찜한 느낌이 계속 드신다면 경찰에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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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및 아청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불법촬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특정 대상을 상대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타인이 함께 촬영된 것에 불과한 사정에서는 그 상대에 대한 촬영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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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독죄로 고소 성립할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이 누군지 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실명이 공개된 상태였다고 해도 구체적인 주소까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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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런경우 면접교섭 조정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신청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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