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도 나왔는데 경찰에다 사건을 보내는건 어떤거죠

Question

검찰에 사건 접수하고 사건번호도 나왔는데 경찰로 사건을 보내는건 어떤경우로 볼수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려고 검찰에 보낸 사건인데 경찰로 넘어 갔다는 카톡을 받았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이 규정됨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하신 내용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직수사권이 있는 범죄가 아닌 한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을 이송하는바, 그 경우라고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진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