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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 에어컨 소음으로 임대인에게 연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입주 후 처음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도 아니기에 더더욱 임대인이 해결을 할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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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건 이후 병원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흉터치료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돈을 받으실 시점에는 이 부분 흉터에 대해서까지 합의가 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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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기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기요금은 임차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납부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대 종료시점에서 미납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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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별다른 맥락 없이 갑자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도 노골적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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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지 손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며,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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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가족 명의로 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명의로 적립을 하는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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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다음날 결제하기로 했는데, 폰을 꺼놓으면 형사소송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약속을 어긴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이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아직까지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빠르게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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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에서 시원한바람이 안나와요 세입자가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에어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시설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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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모욕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이라면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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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권제한이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률의 효력에 의해 기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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