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거래 애플워치 배터리성능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사기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판매자가 제품의 성능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를 기망한 것으로, 이에 속아 거래를 하신 것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75.01명 평가00
- 암표거래에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7.2700
- 중고거래 사이트 암표거래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므로 판매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상태라면 구매자로서는 번개장터를 통해 환불을 받으시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7.275.01명 평가00
- 자전거 중고거래 미기재 신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그정도는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하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감액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7.2700
- 버스 교통사고에 배상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되(내용증명 발송 등 포함),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2700
- 단순폭행 사건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가 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제3자가 끼는 것이 불편하시면 당사자와 직접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7.2700
- 보이스피싱 자금 의심 계좌정지 자동해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면접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통장이 정지되지는 않겠으며 심사를 거쳐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정지가 되겠습니다. 5일 동안 접수를 안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지가 되면 입금 대면거래 역시 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금융25.07.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하면 채무자는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압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2700
- 전기용량문제 아랫집과 전기를 같이 쓰는데 자주 차단되는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기 증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건물의 하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700
- 부동산 계약서 특약 사항 어길시 불이익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이 되겠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등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대출의 목적이나 임차인의 우선순위 보장 등 사정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위반사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