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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에는 방조 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어야 하며,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방조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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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특정한 상대방을 지칭해서 모욕적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감정의 표현을 대외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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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 뒷죄석 문에 누가 페인트를 뿌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배상도 요구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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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다가 비매너 변호사 신고하는 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을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적어도 연락처 정도는 적어둬야 추후 변협에서 조사를 위해 연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협으로 전화해서 민원을 넣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협내부 절차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가장 잘 안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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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성사가 안되었는데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기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불불가라는 내용은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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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시 체결한 계약의 무효에 대한 검토 및 계정 회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에는 구매자의 귀책으로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사정을 을의 계약위반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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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욕 신고 하능한가요? 초성으로 쓴거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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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 납부일도 지키지 않고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사과를 받았음에도 이후 성추행으로 신고 및 소문을 내는 것으로 고소가 되는 것인지? -> 말씀하신 정도 행동은 성추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빌미로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2. 성추행으로 고소가 안 될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액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일을 어기고 회피 등으로 상환을 거부하는데 이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지인들이 부적절하게 한 행동들이 제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 그렇지 않습니다. 4. 여러명의 금전적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한다면 진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일반적으로는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 1~3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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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티비 랜덤 채팅 외국인 아청 통매음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들이 미성년자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고의적으로 캡쳐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캡쳐가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기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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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자전거 인도주행하다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중대한 과실이 적용되겠으므로 과실이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판단되야 하겠으나, 역주행인 상황이었다면 70~8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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