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정사건 항소를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제출할 양형자료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사건도 아니라면 항소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이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1심 법원와 과중한 형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7.2500
- 당근거래 환불할때 누가 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판매자가 와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로 절충이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아직은 하자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니 하자가 확인되면 이동비용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판매자측에 가서 하자확인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2500
- 아무리 교복물이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협조 해주는것은 어렵지 않니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아청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트위터 등 해외기업에서 협조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500
- 특수절도죄 피해자 합의 또는 형사조종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경우로,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좀 더 금전을 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조정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합의를 위해 돈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500
- 특수절도 피의자입니다 합의가 안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방면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신 부분이며, 형사님께 합의에 대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어느정도를 증거로 남겨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추후 합의가 불발되었을시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노력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500
- 피해자도 없고 명백하지도 않다면 협조 가능성이 낮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느정도 명확한 객관적 증거 없이는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며, 설사 수사를 개시한 경우라도 해도 트위터 등 외국계 기업에서 협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2500
- 전세세입자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어요.ㅠ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사님 말씀처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여전히 확보하게 보장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하게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500
- 보통 이 경우 집 주소로 과태료 청구서 나오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500
- 피해배상명령 관련 위자료 산정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경우로 보이며, 4주이상 치료에 병원비, 기타 학업의 지장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 수준에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5.07.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누가 제 고추사진 인터넷에 뿌렸다는데 어떡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며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7.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