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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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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채무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일주일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는 상황이라 도저히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다수 있는 상황이기에 사기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분들을 모아 함께 집단으로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법률 / 형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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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는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벽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외벽의 크랙으로 누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윗집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하자보수 및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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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은 채권자는 제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말소신청은 채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신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진행하도록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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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품 불량 같은데 업체에서 환불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조사관의 자문을 받았다면 자문받은 내용의 공개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고,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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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파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 내용증명 발송으로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한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에 대한 정리(확정)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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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같은경우도 가중처벌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가 두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가중처벌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해서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150~3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0~500만원 내외로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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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자(매도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상속인과 사이에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이때 상속인이 여러명일 수 있기에 상속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매도인 사망전에 이미 계약은 체결되신 상황이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 없이 바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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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이 사무실을 임대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정도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번거롭기는 하지만 효력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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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의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인하는 즉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상 고의와 동일하게 봅니다.
법률 / 민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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