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소인하고 피의자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른 것은 매우 흔한일이며, 주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인 근처에 물건을 던졌고, 고소인이 맞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가능했다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400
- 혼인신고시 이름 한자 오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개명을 할 것은 아니고 오기를 정정해달라는 신청 정도로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정정을 요청하시면 해결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하실 정도의 실익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2400
-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에 2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더 중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400
- 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최대 얼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이 완료된다면 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소액의 금액(10~30만원)을 지급하실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응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놔두시는게 나을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245.01명 평가00
- 사기사건 형사조정 합의금 및 경우의 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어느 것이든 제시 가능하신 안이며,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액도 과다한 것이 아니고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7.245.01명 평가00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끝날때 저를 지명해서 욕하는것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실명과 살고있는 시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시에 동명이인이 여러명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셔도 피고소인 조사 없이 바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400
-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문 나홀로소송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취소되거나 경과된 후에 별론기일이 새로 잡히면 출석해서 변론을 해주시면 됩니다.준비서면은 지금 바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법률 / 민사25.07.2410
- 마음에 쏙!500
- 합의의사 있다고 했으나 합의 안한 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해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등 진행을 하셔도 되며, 아니면 공탁을 걸어두었다고 하니 공탁금을 받아오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2400
- 오배송 개봉 후 집에 보관한 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개봉한 후 이를 집안에 보관해둔 채 주인을 찾아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는 횡령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일반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7.2400
- 특수폭행으로 전과 1범이 떴는데 20년 지나면 의대 붙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특수폭행죄로 전과가 있다고 해도 의치한에 입학해서 직업을 갖는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으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법률 / 의료25.07.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