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동산업체에서 오피스텔 수리업체 연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 알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연결을 해주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300
- 변제 불이행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실 이유는 없으시며,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분명 있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민사25.07.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광고대행 사기 카드 전액환불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적인 거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계약의 취소 또는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7.2300
- 빌라 무단주차 가능한 조치 및 세대주 주차장 임대 계약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빌라내 관리규약 등 입주자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위와 마찬가지로 빌라내 관리규약 등 규칙으로 규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시며, 임대계약가능여부 역시 무조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빌라내에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 사정을 따져보아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300
- 성희롱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성희롱만으로는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되므로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2300
- 시아버지와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가 혼인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금지되는 근친혼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235.01명 평가00
- 결혼 할 사람의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그것도 결혼전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채무를 함께 부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존 채무에 한해서는, 그리고 결혼 후 발생한 채무라도 일상가사에 관해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회생·파산25.07.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원룸 청소 및 가전제품 교체 비용 집주인과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배, 방충망 교체, 세탁기, 냉장고 교체의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대한 것으로,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협의를 통해 적어도 일부 비용 지원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35.01명 평가00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매수인이 결정된 것도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현집주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만기 이전에 매도가 되어 새로 매수인이 집주인이 되고 갱신권행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기에 정당하게 거절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300
- 법정 휴정기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그외 궁금증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을 쉬는 기간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을 쉬고, 다만 긴급하게 처리가 되야 하는 일부 사건들만 진행을 합니다.특별히 휴정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