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지정석 주장하는 사람 경찰신고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지정석을 주장하는 사람이 공용지분을 근거로 주차장 지정석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람을 경찰에 신고 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고자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둘다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별달리 도움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민사적인 분쟁상황이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