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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범죄도 다양한 형태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험사기 등 일반적인 사례를 고려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서 벌금형에서 많게는 징역형 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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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내 소방차 주차장안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방차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에는 50, 2회에는 1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소방서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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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니 보험이 있다며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 해당 발언이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기에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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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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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증거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매음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를 한다기 보다는 고소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기에 실제 고소를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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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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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적용될까요 이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도 추가로 함께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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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인이 주차비를 따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관리인이 해당 주차비를 받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있을 것이므로 관리규약을 받아서 확인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 문의해서 확인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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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고 흡연하는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지도의 대상이 될 뿐이며,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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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댓글 명예회손 소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증거가 확보되셨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블라인드 댓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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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상대 민원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면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형법상 '협박'으로 인정되기 충분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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