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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 입장: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파트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아니라 건설사에서 배상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통하거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단정할 근거가 없고, 분쟁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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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활용분류 물품에 있는 고철과 유리병 활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 장소에 분류되어 있는 물건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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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나아가 수사의 진행으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 실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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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구매 후 문제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정지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한편 판매자는 다른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상황이기에 질문자님께서 다른 계정에 대해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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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폐지되면 그 효과는 어제부터 바로 나타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통법 폐지법안은 이미 작년에 통과되었던 것으로, 어제부터 시행입니다. 즉 시행일인 어제부터 바로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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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고소해서 돌려받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으로 보이며, 명백히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가해자가 이미 돈을 빼돌려 남은 돈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회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 고소는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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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어느 죄로 고소하는지도 특정을 합니다. 다만 경찰이 보고 다른 죄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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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대출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계약체결시 대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셨고, 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출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개인 복비도 손해배상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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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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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사 하기 힘든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 조차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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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사진을 보냈는데 문제가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상대가 미성년이라는 점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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