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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식점 위탁운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시설에 대한 권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려면 별도의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는 계약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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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폭행 고의 없었는데 존속살인으로 구속… 경찰 판단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폭행치사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폭행치사가 아니고 존속살해가 되었다면 그렇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존속을 살해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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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확실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묻고 답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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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중 더치트 피해사례 삭제요청된걸 다시 재게시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기꾼인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사기꾼은 더치트 사이트에 허위 사실로 신고하여 게시물이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사기꾼에게 속아 게시물이 부당하게 내려간 것이므로 이를 다시 게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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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시공 실수를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책임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에어컨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관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시며, 설치상 하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아야 합니다.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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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주겠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며 억지를 부리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실 수 있고, 한편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과 대화가 안되시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소액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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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가능할까요??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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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특별히 어느 일방에게 불합리하게 부당한 조항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특수한 계약조건 등이 들어갈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현 상황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특정해주시면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해서 확인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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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계속되는 속행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연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상명령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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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문의.. 전세계약 후 2년 거주 뒤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조치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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