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별개로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지명령은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원하시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동의 하에 해당 건물 내로 들어가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100% 환불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 공제 후 전체 횟수 중 기진행된 횟수에 대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이 환불대상이 되며 소송으로 가시면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소송보다는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술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을 숨긴 것때문에 양형상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이후 자백을 한다면 그 부분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에 따러 허위, 부당 광고표시 행위로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상거래법 및 형법상 사기죄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청구가능한 금액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지연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제 등 권리행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단순히 추정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직 어떤 사고나 사건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병원측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구하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