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범죄는 비동의가 핵심기준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여부가 중요하게 참고가 되겠으나, 성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강간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7.2100
- 당근마켓 계정 대여 사기 변재및 처벌가능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단지 계정을 대여해주었을 뿐이며, 사기범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없으시며,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계정을 대여해주었다는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2100
- 인테리어비 전액 지급이후 공사지연 및 추가비 요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는 공사에 대한 이행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지 후 손해배상 등 법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등은 정해진 방식은 없기에 구두로 요청하시거나 내용증명 등 발송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현금영수증 미발행부분은 세무서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100
-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와서 왜 사용했냐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100
- 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태에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강제구인을 할 경우 특검 수사실로는 구인이 가능합니다만,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필요시 구인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법률 / 형사25.07.2100
- 친고죄의 공연성 이란게 정확히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욕설)을 들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두세명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수월합니다.법률 / 형사25.07.214.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경찰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운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접수는 할 수 있겠으나,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겠으므로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민사도 청구의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니 애초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조차 희박하며, 설사 민사소송이 제기된다고 해도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7.2100
- 피의자 고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특정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수사단계일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서로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7.2100
- 게임사기 경찰서 진정서 접수 후 취하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담당수사관 배정 후에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담당수사관이 먼저 연락을 줄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7.215.01명 평가00
- 온라인 리뷰 부업사기 당했습니다 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으로 수사진행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회복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피해회복은 가해자가 검거된 뒤에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