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판단이 어려우며, 영상첨부가 안되기에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아닙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더 이상 사용불가합니다.5% 인상과 갱신청구권은 무관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완벽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리거절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한 기초 사실이 부족하며, 해당 하자의 정도가 수리되지 않으면 거주가 어려울 정도인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압수수색까지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판단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으로 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모임인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따로 정하실 수 있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리비 납부의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이 매매가 되어 집 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 주인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및 기존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의 금전적 관련 서류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점유가 성립하기 때문에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승소시 보증금액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를 주장하시게 되면 공제가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공제나 상계를 하시려면 소송상 이를 주장하셔야 하고, 그래야지만 법원에서 소송과정에서 부당이득 금액을 판단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