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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중개사가 잔금일날 여자과장님이 대신안내해준다는데 전세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전세사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으십니다. 전세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전세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찜찜하신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시고 여자과장님이 대신 안내하는 이유 등을 물어 확인해두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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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으로 직접적으로 통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장에 전화해서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발언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하나, 단지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시는 용도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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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데이트폭력도 엄연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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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여친에게 음성녹음을 보내준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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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화물거래하기 전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 절도로 신고는 하셔야 하고,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때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토바이 가액 등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까지도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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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에 대한 절실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재판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유불리, 승소가능성 판단이 어렵기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최소 6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며, 승소를 한다고 해도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고죄 요건에 해당 여부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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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관련 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경찰에 cctv 확인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가해자 검거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지는 사건마다 다르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2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해자자가 검거된 후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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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드사기를 담하고잇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경찰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셔야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금융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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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모델이 나온 광고가 아청물이 안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회관념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아청물이 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이 되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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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명의로 핸드폰 써도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타인의 핸드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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