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피고가 감추는 기록물을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하면서

기록물을 증거로 문서제출명령 감정신청해도

피고가 거부하면 그만인가요

손해배상한다 해버리면 공개안하고 버티나요

국가배상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공개를 거부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