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생회복소비쿠폰 외국인들도 수령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국인에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내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신청을 해보시면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000
- 명예훼손 모욕죄 이경우 죄성립 고소장과 내용증명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의 행위는 단지 팬 1명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퍼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A의 행위를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000
-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자들 간에 차량 번호만을 기재한 것이기 떄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7.200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사기적인 방법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집계약서를 도장이아닌 서명으로 하면 무효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서명으로 해도 그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을 많이 사용하지만 서명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000
- 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진술이 무조건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황과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2000
- 전자 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책임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의 관리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000
- 중고나라 1대1 채팅 욕설 관련 처벌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000
- 교통사고 병원 두곳을 번갈아 가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신 것으로, 병원을 두곳으로 나눠 다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처리 등 목적이시라면 담당하시는 보험사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2000
- 삼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난 사안은 다시 재판을 걸 순 없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재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03.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