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회통념상 어떤 발언이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000
- 영화관에서 욕설 들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에 대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시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증거는 없으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증인이 되어 준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205.01명 평가00
-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을수 있다는 것을 등기의 공신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등기의 기재내용만 믿고 거래한 경우에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거래당사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000
- 화재수신기 연동정지시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정지를 하였다면 현장 근무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굳이 따지면 해당 지시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05.01명 평가00
- 구공판메세지후 해외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황도 아니고 아직 재판기일이 잡힌 것도 아니므로 별도 신고 없이 다녀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2000
- 위장전입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 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지가 변동되지 않음에도 다른 주소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000
- 채무자가 파산신청하고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이후 그 채권의 변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 채무를 다시 청구할 방법이 있다는 것은 잘못 알고계신 것으로 보이며, 파산 면책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어서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7.205.01명 평가00
-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관계를 위반하여 돈을 타에 사용한 것으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7.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변기 급수관을 분할해서 샤워기에 연결하면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배관은 물을 공급하는 배관일 뿐인 것으로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해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900
-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