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기인 것이 명백한 사정에서는 대항력이나 기타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수정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식적 피해 등 배상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광고제거 프로그램이나 속도조절 등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경과를 알 수 없기에 패소시 전세금을 못받게되는지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쓰하신 경우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가해자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불법촬영 영상물이 확인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반드시 부모님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자위를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하며, 다만 이후 압류를 진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압류가 해제된 시점에서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년 경과가 임박하는 상황이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계약과 달리 1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은 세입자의 권리이며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질문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화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행동이 형사처벌이라는 곤란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