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15년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소 승소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 시작일이 언제일까요?
사건기록을 보면 원고승은 7.15일 확정일은 8.28일
원고확정증명 9.2
원고집행문및송달증명 9.30
원고판결정본 및 집행문제도부여신청 11.3
원고 송달 및 확정증명 11.3
이렇게되어있고 11월쯤에 은행하나 압류했는데 돈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하며, 다만 이후 압류를 진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압류가 해제된 시점에서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년 경과가 임박하는 상황이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따른 소멸시효의 연장은 판결 확정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은 2015. 8. 28.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압류를 통해서도 중단되므로 그 시점을 이후의 중단 및 기산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