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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단순한계약위반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 당시에 상대를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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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렌치를 휘둘려서 공포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을 특수협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정도를 예상하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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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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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가압류는 정확히 어떤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못하게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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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전입신고 늦게한 상황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서울에 집을 놔둘 필요가 있었고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셨던 것올, 이제 대구로 전입을 하시는 상황인 바 특별히 불이익이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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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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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신청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내에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내역에서 채권이 누락, 금액오기, 채무자의 재산은닉,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 등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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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불법토토 대리맡겼다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대리토토를 맞겼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기 피해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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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퇴사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일하시는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려우시며, 한편 택배사와의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이미 계약해지의 의사도 밝혔으며 충분한 시간의 여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예정된 일자에 일을 그만두신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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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의 경우 피싱범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에 그 계좌를 정지시키고 피해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구제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해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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