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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종된 보드 게임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단종되어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사용목적에 한정해서 이용하시는 것이라면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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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해외) 가능여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기소가 된 것이고 재판이 잡히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번달 안에 재판이 잡힐 가능성은 0% 입니다. 해외여행은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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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결렬되면 무조건 정식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안된다고 무조건 정식재판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 명예훼손죄라면 약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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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통해 얻은 게임 계정은 장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은 재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장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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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계약 갱신과 합의 해지시에도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까지 월세를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측 사유로 계약해지에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므로 계약은 예정된 일자에 종료된 것이고, 이후로는 임차인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측 요구는 일방적인 것으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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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사안이 경미하다는뜻이(형사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둘다 포함입니다. 가해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면 자연히 피해자가 받은 피해도 경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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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잘못섯는데 강제집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에 따른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우려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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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초범은 정확히 무슨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강간죄라면 1~3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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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그림이 아청물이 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동물의 그림에 대해서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에 아청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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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침 인정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사진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나, 질문주신 내용상 해당 차량이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선침범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하고 답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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