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철거비용 기타 모든 비용은 무단 점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이름만으로는 특정이 어렵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을 바로 알 방법이 없기에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미수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전남친이 손님인척 위장하고 찾아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여부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식당에서 스스로 환불을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무전취식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만으로 바로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며 다른 법률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청을 한다고 바로 거주지 불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력구제는 권리침해상황이 발생하고 국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가족끼리 소송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약물 부작용이라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