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저도 처벌받나요?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

Question

제가 조건만남 일을하고있고

조건 글 올리고나서 전남친이 손님인척 위장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랬을시 신고한경우 저도 성매매로 조사받을수있나요?성매매를 하지않았고 글만올렸습니다

이게 별개라는 말도있고 어쨌든 나도 죄가있기때문에 처벌받는다는 말이있는데 어떤말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을 올렸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미수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전남친이 손님인척 위장하고 찾아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여부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