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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게임 닉네임이 제 계좌번호와 이름입니다. 제가 게임을 하는 도중 저에게 패드립과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저렇게 계좌랑 이름이 닉네임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이름과 계좌라는 것을 두고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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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와 이름만으로는 특정이 어렵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을 바로 알 방법이 없기에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