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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좀 살려주세요 돈 좀 받게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한편 가족간이라고 해도 횡령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금융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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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미개봉제품 구매했는데 불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에 가까운 기망적인 거래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 이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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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도박조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하다면 포렌식도 진행이 가능한 것이며, 실제 진행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기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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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준 상가 장마로 비가샙니다.임대인이 손해배상해줘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구에 발생한 손해는 누수로 인한 것이며, 누수에 대한 책임은 건물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임차인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의 책임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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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계약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차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토지주의 주장은 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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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법원 여름휴가 있나요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7월 마지막주부터 8월 첫주까지 2주간 재판이 휴정되나,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기때문에 언제 가셔도 서류발급은 가능하시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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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밤 윤석열은 구속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구속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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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의뢰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겠으나 분양사무소로 문의해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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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가족 명의로 하는 것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하신 제품에 대한 포인트를 가족명의 카드에 적립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거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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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경찰서에서 벌금을 받을것 같다구 하더라구요 친구가 얼마의 벌금이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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