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혹시 제가 피해자인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발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한 경우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사생활보호받고싶은데요 고소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달리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법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겠습니다ㅏ.법률 / 민사25.07.1800
- 집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지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지한 증거가 있으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반환을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800
-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구제신청은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에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체크카드를 건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금융25.07.1800
- 담당 트레이너 퇴사로 인해 pt환불시 위약금 발생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담당트레이너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담당트레이너 변경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제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7.185.01명 평가00
- 공동명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매수계약 중 공동명의자 추후 거부시 대책 방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자는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니 그 지분범위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공인중개사 역시 매도자에게 속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800
- 음악 분야 앨범 단위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하는 계약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인 항목을 직접 원하시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계약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상대방이 제안한 계약서가 있을 것이며, 그 계약서 안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 후 계약서 각 항목에 대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800
-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책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해진 시스템안에서 인출이 된 것이고, 해당 거래만으로 이상거래라 단정하고 전화를 해서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금융25.07.1800
- 출생년월일 신청하고 왔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증거들로도 충분히 2007년에 출생한 사실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84.01명 평가00
- 7월 1일에 조정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지역은 수원법원 평택이고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하고 있는데 2주면 조정신청서가 상대한테 전달되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도달여부도 당연히 변호사님이 알고계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