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채팅에서 고추털한번보자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게임에서 상대가 너무 못해서 채팅하다가 투닥거리다가 몇살이냐고 물어봐서 6학년이라 하길래 고추털은 났냐 함 보자 라고 놀리는듯이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성적인 만족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놀리듯이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