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에어컨설치 시 원상복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집주인의 허락 없이

에어컨을 설치하면 원상복구를 해야되잖아요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설치를 하려는데

설치동의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설치 시 원상복구를 안하겠다는거까지 있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설치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동의를 받아야 추후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설치 동의는 받는다고 해도 퇴거시에는 원상회복이 필요합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원상 회복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 자체를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원상 회복 여부 등에 대해서 명확히 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