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2년 연장 여부 질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임차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2년 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25.01명 평가00
- 교통사고로 병원에 치료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무엇보다도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해 보이십니다.법률 / 의료26.01.1200
- 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재판중 피해자 사망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자살할 경우 가해자는 더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도 부과될 수 있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최소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6.01.1200
- 전세 이사 질문입니다(대항력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짐을 완전히 다 빼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작은 짐이라도 조금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인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200
- 지급명령 폐문부재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진행된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민사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여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안 갚을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연락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12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지난 7월 저작권위반 1개의 소설 위반, 4군데 플랫폼으로 벌금형 4개 약식기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소가 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된 것이라면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1200
- 택배 주소지를 잘못기입했는데 적법한 수령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경우든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물건이므로 어떻게 수령하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25.01명 평가00
- 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데 재산이 많으면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제한적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상대방 재산이 많다고 해도 어느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5천 이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200
-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제 개인 sns에 실수로 공개했는데 어떡하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다만 사진상에 타인의 차량 번호가 촬영되어 게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사정으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내려주시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로 판단할 만한 수준의 상황은 아닙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25.01명 평가00
- 음주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운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6.01.1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