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머니 사고 트럭에부딪혓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분명히 차량에게도 시설물 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약 40 프로 내외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610
- 마음에 쏙!500
- 주차장을 개인창고처럼 쓰는 주민, 방법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부 주민이 공용 부분을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600
-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못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으실 수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600
- 핸드폰 직거래 후 제품 불량 문제 분쟁 사기죄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불량의 문제가 있다면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600
- 법원 감정원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증인이 부당하게 검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사정을 밝히고 다른 감정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 측에서 다시 감정을 신청해서 타 감정인에게 감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정인에 따라서 감정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7.165.01명 평가00
- 가벼운 폭행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범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무조건 남습니다. 다만 폭행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해외 여행 등에 있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600
- 만일 폭행범이 되었을때 합의 안되면 실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600
- 중고나라 사기 고소 질문드립니다.ㅜ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다만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나 일정이 미뤄진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600
- 민사건 변론기일 잡혔는데요 원고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따로 들고 가실 것은 없습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패소할 경우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7.1600
- 도박개장죄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사항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로 도박장이 개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리의 목적이나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7.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