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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외에서 제 번호를 외치는 친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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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없는 소규모 빌라에서 302호랑 분쟁이 생겨서 신문고에 문의했더니 이리 답장이 왔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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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제 허락없이 연락을 했는데 여차하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개인정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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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동안 물품을 회수해가지 않을때 폐기처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차례 기간을 정해 수령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상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폐기에 동의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폐기를 안내해주시고 그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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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얼굴.개인정보 없어도 신고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라인 회사 서버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을 것이고, 탈퇴를 했다고 해도 바로 개인정보 등 자료를 말소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바로 신고하신다면 수사가 진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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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답변서제출후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반박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7.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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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증거자료, 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재 상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가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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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시 처벌정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보험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에서는 범죄인지를 하므로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애초 경찰신고 자체가 안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이미 신고된 상황이면 단순음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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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민사소송 답변서제출하고나서 추가자료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자료나 서면은 언제든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신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자료와 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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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 사건번호의 고단,고합 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건번호가 너무 다양하기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때문에 해당 링크 참고해주시면 의문이 해소되실 것입니다.정보 > 사건검색 > 사건구분안내
법률 / 형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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