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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청구(전자소송) 구비서류 정부24출력본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정부24에서 출력된 문서 역시의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소송 서류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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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대표였던 민희진씨가 업무상배임에 대해 무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아무래도 민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영향이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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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가 투자명목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선사 간의 계약 관계의 실질에 따라 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가 판정될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을 보장하기로 있다면 이는 투자보다는 대여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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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지갑을 올려놨는데 지갑이 녹았습니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식당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100 프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60 프로 정도의 책임은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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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은 금액에 관한 압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를 한 측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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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해 추후 재판에서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불러내 증인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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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이 연령특약으로 인한 무보험인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다만 업무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크게 부당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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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몰래올리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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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 선고되다면 선고가 나온 당일에 바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정 시간을 두고 지정된 장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저작권법 위반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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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하면 변호사비 또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각 심급마다 적용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면 선임약정도 별개로 다시 해야 합니다. 즉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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