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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시원 하자있는 방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방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방으로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곳은 없고 법원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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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사실혼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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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중 대질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께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질문자님께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질신문을 통해 밝히고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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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자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실제 고소가 되었다면 연락이 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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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cctv동선파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담당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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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에서 야한옷입고 시청만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용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인스타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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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야한릴스 시청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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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재산분할,양육비등.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퇴직금에 대한 분할 정도나 금액역시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전체 재산의 절반 정도 분할이 예상되며 남편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역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양육을 하신다면 월 2백만원 내외로 양육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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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스타 야한릴스시청시(음란물x)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를 시청한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또 실제 시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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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여성들 처벌하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백히 범죄인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는 시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게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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