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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한 사이에서 한쪽 동의없이 배아를 이식받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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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이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겠습니다. 주소지는 매수자를 특정하는 요소가 될 뿐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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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 잔금납부해야 들어갈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잔금이 모두 지급이 되어야지 인도가 되는 것이기에 잔금 지급전에는 법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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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해도 들키지 않는 사례들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에 알 수는 없겠으나 실제 고소가 되어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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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희가 끝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흔적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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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하여. 이사전 집을 보여주지 않앗다고 계약종료되엇어도 세입자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달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달치 월세를 공제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지급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 부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부분 보증금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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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어떤 것에 해당되며 제가 할수있는 법적 민사형사 둘다 포함해서 문의드려ㅑ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B의 진술을 확보한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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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안에 시설물 안쓰는게 아니라 못쓰는것들 처리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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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 고소한다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됩니다. 상대방이 누군가의 알몸사진을 보여준다고 하여 보여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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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도저히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처벌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을 것이니 법적으로 처벌을 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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