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질문될까요? 혹시 죄가적용안되죠?
메이플 초대메시지나 쪽지나 귓속말 받기싫어하는데 보내는경우로면 형사처벌 하기어렵죠? 자체가 혹시라면 변호사님??게임상등등에서요. 사이버수사대 처벌하기어렵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스토킹범죄 또는 정보통신방법 위반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