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당근마켓 욕설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시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요건충족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불가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500
- 테무 반품택배 회수후 분실 사건 해결방법알려주세용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택배사에서 과실로 인해 상품이 분실된 것으로 봐야 하겠으므로 결국 택배사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택배사로 이의를 하여 해당 제품의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7.055.01명 평가00
- 분양대금 반환 요청의 건 관련하여 성공보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청구했던 금액에 대비하여 오히려 손해가 난 것이라면 이를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기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7.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오피스텔 세입자가 몰래 강아지를 키우는 거 같아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될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애완견을 키웠다는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
- 전세집 집수리문제 손해배상청구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의로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거나 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으로 이사비 등을 청구하는 두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500
- 카드 번호 알려준사람 잘못인가요 멋대로 쓴 사람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를 허용된 범위 이외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 또는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있는 것으로, 그 친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500
- 법 집행 기관이 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개인을 체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는 것으로 추후 불법체포, 구금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054.01명 평가00
- 게임 중 채팅 통매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보다는 상대를 비하하는 의도가 훨씬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05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홧김에 했던 이혼을 원래부터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이미 이혼을 하여 신고를 완료했다면 이를 물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소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0500
-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 수감 중 노역에 종사하게 되며, 반면 금고형은 노역에 종사함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