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모욕 고소하면 얼마나 걸릴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약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 후 고소인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신원확인 등 절차에 시간이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500
- 발로란트 계정을 삿습니다 근데 돈을 다주면 멜변해주기로해놓고 차단은 안햇는데 답도없고계정 로그인되지만 멜변도 해주로해놓고 안해주고 2단계인증도 안풀어주고잇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6.2500
- 양육비 지급 기간에 대한 질문좀 드릴께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는 딱 그 시기까지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55.01명 평가00
- 병원 시술 체험단 모집시 의료광고법 저촉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의료법 등 위반이 되는 경우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다만 체험단 모집에 따른 광고임을 표시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의료25.06.2500
- 관광버스를 타고 온 단체 손님이 카페 주차장과 화장실만 쓰고 떠났다는데 이건 정말 소송감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500
-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를 오래 하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몇시간으로 정해진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가 이루어지면 종료되며, 보통 8~20시간 까지도진행되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55.01명 평가00
- 삼삼엠투 계약할때 실명확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의 내용만으로는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달리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500
- 카카오톡 검열을 하고 있는데 큰 타격이 생기는건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애초에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잡혀가는 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500
-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후 그 내용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 내용증명이 발송되거나 처벌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6.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한 내용증명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잘 작성되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신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