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어느정도 증거가 되는 것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작동이 안되는 것을 판매하신 것이 아닌 이상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발언내용 등으로 보아서도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기 연체는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달리 대항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건물을 명도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임대료 미지급시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3기 연체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승낙하였고, 그럼에도 3기 연체가 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지를 피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어 금융 등 사용하게 하시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로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며,최대한 빨리 해당 관계를 정리하여 핸드폰을 회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증인이 위증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으나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열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당한 조건 등을 강요당할 위험이 큽니다.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존재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