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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꼭 필요한가요? 있어야하는 이유가?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교직원

노동조합은 대부분 존재하는것 같은데요.

노조원이지만 진짜 존재해야되는건지요?

뭔가 하긴하는것 같은데

실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알수가 없구

저에게 직접적으로 득이되는게 전혀없구~

노조비만 만만치 않게 공제하구~~

뭔가 눈에 보이거나 득이되는게 있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열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당한 조건 등을 강요당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존재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노동조합의 존재는 필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