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거짓말관련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만약 증인이 거짓말을 해서 그로인해 a라는 사람이 승리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난 후 그 증인이 거짓말이 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이전에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증인이 위증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