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러 밟으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며, 당연히 밟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한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시면 되며,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금은 수리비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적절히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일단은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해당 기사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음을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기원에 간 부모님을 데려오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로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릴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세금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영하고 계신 가게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전체 사회질서의 관점에서 보아 형벌을 가해야 할정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라고 하신다면정상적인 사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