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이 녹음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녹음하시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타인소유 토지에는 압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압류에 관한 통지가 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올려주시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대응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감면해주는 것은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중 파산, 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 방문하시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약정하신 대로 수리 후 가져갈 것을 요구하시면 되며, 환불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기망행위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이자는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가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항소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A의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B가 항소하더라도 A는 항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검사가 A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A의 형은 확정되어 1심에서 선고된 만큼 형을 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문을 내어 망신을 줄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형사상 협박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진품으로 속이고 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료계약에 따라 진료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환불여부는 진료계약의 내용과 그 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해당 병원측과 진료중단 및 환불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