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불법채권추심 및 공갈미수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공갈이나, 협박, 채권추심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등 발언이 협박이 될 수도 있으신 부분으로 보이며, 만약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새어머니와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중고거래 중 구매자와 판매자의 말이 다른데 누구의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제품을 수령한 직후에 바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라면 판매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염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구체적 판단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제기 관여될까봐 무서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과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시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1900
- 성인웹툰 사이트 대리인증했는데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신 부분으로 보통 처벌은 벌금형 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1900
- 차용증 대신에 문자 + 카톡 + 전화녹음 으로 대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만 한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채권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900
- 상가 임차인 월세3기 미납인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약기간과 합의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일응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900
- 월세 구두계약 후 이사하게된 경우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체결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까지 중도해지는 불가하며,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당근 환불 거부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며 동시에 사기죄도 성립가능한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사기를 당했는데 역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데다가 공갈피해까지 당하신 상황으로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께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10.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능마켓 플랫폼 환불 정책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이미 제작이 시작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하는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법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민사25.10.1900